KISA 가이드로 한눈에 보는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 불법 스팸 방지법

우리 브랜드는 지금 문자 광고 수신동의만 받은 고객에게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를 보내고 있진 않을까요?

2026년 9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카카오톡 광고 수신동의 없이 브랜드 메시지를 보낸 광고주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최근 강화된 제재 내용과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KISA의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2025년 12월 개정)를 바탕으로 소명 요청에 대비해 지금 점검해야 할 수신동의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KISA는 브랜드 메시지 발송을 어떻게 단속하고 있을까요?

2026년 9월 16일, KISA가 카카오톡 수신동의 없이 브랜드 메시지를 보낸 광고주를 대상으로 행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ISA 관계자는 "이용자가 문자 수신만 동의했는데 이를 근거로 카카오톡으로 광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분명한 불법 스팸"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9월 조선일보 보도)

실제 브랜드 메시지 관련 스팸 신고 건수는 2025년 6~12월 3만 7,169건에서 2026년 1~7월 9만 4,947건으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과태료 처분 역시 2건에서 22건으로 늘었으며, 이 중 18건이 '광고수신에 대한 전송매체별 구분 동의 미이행' 때문이었습니다. (2026년 9월 이데일리 보도)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의 개인정보 활용 적법성에 대한 내용은 2026년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습니다. 당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입법 지원과 조치를 약속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역시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스팸 규제뿐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 측면의 검토가 함께 진행 중인 만큼 브랜드 메시지를 운영하는 브랜드라면 수신동의 현황을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왜 문자 동의로는 카카오톡 광고를 보낼 수 없을까요?

카카오 비즈니스 브랜드 메시지는 카카오가 2025년 5월 출시한 광고형 비즈니스 메시지입니다. 브랜드 메시지는 채널을 추가한 유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채널 친구 유형과, 조건을 충족한 고객이라면 친구 추가를 하지 않은 유저에게도 메시지를 발송할 수 있는 비친구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비친구 유형은 채널 친구추가라는 진입 장벽 없이 고객 전화번호를 기반으로 카카오톡으로 메시지가 발송되다보니 많은 브랜드가 문자(SMS) 광고 수신동의만 받은 상태로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은 광고성 정보를 보낼 때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KISA는 전화, 문자, 앱 푸시, 이메일, 카카오톡처럼 전송매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동의 화면을 설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사진과 같이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면 이 두 가지 매체를 통한 광고성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명시적 사전동의로 보기 어려운 위반 유형은 무엇일까요?

고객에게 받은 수신동의가 모두 유효한 명시적 사전동의로 여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신동의 화면은 수신자가 어떤 매체로 어떤 정보를 받는지 명확히 알고 수신 동의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합니다.

브랜드 메시지 발송 전, 현재 수집 방식이 아래의 위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또는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와 동일하게 취급한 경우
☐ 휴대전화 운영체제의 푸시 알림 허용을 광고 수신동의로 간주한 경우
☐ 이용약관 동의에 광고 수신 내용을 끼워 넣고 별도 광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처리한 경우
☐ 동의 체크박스를 기본값으로 미리 선택해 둔 경우
☐ 광고성 정보 수신임을 알기 어려운 '혜택 알림', '정보 제공' 등의 모호한 표현만 사용한 경우

더불어 수신동의의 범위는 서비스와 브랜드 단위로도 나눠져야 합니다. 통합 회원으로 가입한 고객이어도 A 브랜드에서 받은 수신동의가 B 브랜드의 광고 메시지 발송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 브랜드를 운영중이라면 당시 동의 화면이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 포괄 동의였는지, 특정 브랜드에 한정된 동의였는지 먼저 확인해주세요. 

3. 소명 요청에 대비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앞서 살펴본 기준에 맞춰 올바르게 수신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광고주가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KISA는 불법 스팸 신고 접수 시 광고주에게 소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카오도 비친구 대상 브랜드 메시지를 발송하려는 채널에 수신동의에 대한 증적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신동의 시점부터 아래 항목에 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동의한 매체와 서비스, 브랜드 범위
• 일반 광고 동의와 별도의 야간 광고 동의 여부
• 동의, 거부, 철회한 날짜와 시각
• 수집 경로, 당시 동의 화면과 문구의 버전
• 동의, 거부, 철회 처리결과를 통지한 기록

소명 단계에서는 "마케팅 수신동의 예/아니오" 같은 단일 값만으로는 카카오톡 매체에 대한 동의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고객이 실제로 본 동의 화면과 자사 DB에 저장된 동의 정보가 일치하는지까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올바른 브랜드 메시지 수신동의 수집 및 관리 방법

그렇다면 KISA 가이드라인에 맞춰 우리 브랜드가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무단 발송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나 서비스 제재를 예방하기 위해선 수신동의 체계를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소명 요청이 오더라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바로 점검해 볼 2가지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동의 화면에 카카오톡 항목을 추가합니다.
회원가입, 회원정보 수정, 앱 설정의 수신동의 화면에 카카오톡을 별도 매체로 추가해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수신동의 요청만 담은 메시지를 따로 보내는 것은 그 자체로 광고성 정보 전송에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2) 소명 자료를 정리해두고 관리합니다.
증빙 항목을 기준으로 동의 화면 원본, 문구 버전, 수집 경로, 동의 일시를 고객별로 조회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발송 대행사나 솔루션을 쓰고 있다면 동의, 거부 데이터가 발송 대상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5. 함께 지켜야 할 광고성 메시지 기본 규정

적법한 수신동의를 받는 것만큼이나 메시지의 성격을 올바르게 구분하고 수신거부 및 동의 상태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신동의를 받았더라도 메시지 유형을 잘못 판단하거나 고객의 수신거부 의사를 즉시 반영하지 않으면 스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브랜드 메시지 운영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광고성 메시지 구분 기준과 수신거부 관리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광고성 메시지와 정보성 메시지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메시지 발송 전, 먼저 우리가 발송하려는 메시지가 광고성 메시지인지 정보성 메시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신동의 없이 발송이 가능한 정보성 메시지와 달리 광고성 메시지는 사전 수신동의와 표기 의무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광고성 메시지는 실제 문안과 발송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KISA 안내서에 따르면 수신거부 여부와 상관 없이 계약이나 거래 이행을 위해 반드시 전달해야 하는 정보는 광고성 메시지의 예외(정보성)로 인정됩니다. 반면 직접적인 상품 홍보가 아니더라도 브랜드 홍보 목적이 있거나 광고성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메시지 전체가 광고성 정보로 분류됩니다.

수신거부 관리 및 동의 주기 확인은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한 번 수신 동의를 받았다고 해서 광고성 메시지를 계속 발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고객이 수신거부 의사를 밝히고 난 뒤에도 메시지가 계속 발송된다면 브랜드 신뢰도 하락은 물론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겠죠. 따라서 메시지 발송 이후에는 수신거부 관리와 동의 주기 점검 등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합니다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브랜드가 지켜야 할 사후 관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① 수신거부, 철회는 즉시 발송 대상에 반영합니다.
고객이 수신거부나 동의 철회에 대한 의사를 전달하면 광고 발송 대상에서 즉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는 거래관계 예외 대상이거나 과거에 동의했던 고객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②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안내합니다.
고객이 광고 수신에 동의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면 그 처리결과를 고객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정 기한은 의사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이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고객이 의사를 표시한 그 자리에서 바로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ISA 안내서도 다음과 같은 즉시 안내 방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080 수신거부 전화: 수신거부를 즉시 처리하고 ARS 안내 멘트로 처리결과를 알릴 수 있습니다.
• 앱, 웹사이트의 수신 설정 화면: 동의나 거부를 저장하는 순간 팝업으로 처리결과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매장, 상담 창구: 현장에서 구두로 안내할 수 있으며, 통지 사실을 증명을 위한 서명 등의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2년마다 동의 사실을 안내합니다.
광고 수신에 동의한 고객에게는 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전송자 명칭, 동의 사실 및 일자, 수신동의 유지 또는 철회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매체별로 동의 시점이 다르다면 개별 기한에 맞춰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를 하나의 메시지로 안내할 경우엔 모든 매체와 각 동의일을 밝히고 가장 먼저 도달하는 기한에 맞춰 발송해야 합니다.

6. 브랜드 메시지 발송 전 체크리스트

지금까지 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할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수신동의부터 사후 관리까지 아래 체크리스트로 우리 브랜드의 메시지 발송 환경을 점검해보세요.

동의와 대상

☐ 발송 직전에 최신 수신거부, 철회 상태를 다시 반영했나요?
☐ 고객이 실제 보고 동의한 화면(원본 문구)과 자사 DB에 저장된 동의 정보(브랜드, 매체, 날짜, 수집 경로)가 정확히 일치하나요?
☐ 고객이 광고 수신 사실을 알 수 있으며, 미리 선택된 체크박스나 약관 동의로 갈음하지 않았나요?
☐ 발송 대상의 카카오톡 광고 동의 범위가 입증되나요? 문자 전용 동의 고객이 섞이진 않았나요?

메시지 문안

☐ 실제 발송 형식에서 텍스트와 수신거부 UI가 제대로 보이나요?
☐ 정보성 알림톡에 쿠폰, 상품 추천, 제품 링크가 섞이지 않았나요?

발송 후 관리

☐ 발송 대행사, 솔루션을 쓰더라도 동의, 거부 데이터의 반영 책임과 점검 절차가 정해져 있나요?
☐ 매체별 동의일을 기준으로 2년 주기 안내를 관리하나요?
☐ 동의, 거부, 철회 후 14일 이내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나요?

7. 노티플라이로 메시지 발송 관리하기

노티플라이에선 고객별 수신동의 및 거부 정보를 유저 속성으로 관리하고, 이를 조건으로 설정해 발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노티플라이에서 발급한 080 수신거부번호를 통해 수신을 거부한 고객은 비친구 대상 브랜드 메시지 발송 시 자동으로 제외되며, 수신거부번호를 조회하거나 추가, 수정할 수 있는 위한 관리 포인트가 제공됩니다.
또한 080 수신거부 정보를 고객사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연동 기능으로 대체 문자 발송 시에도 동일하게 필터링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신동의부터 거부 정보까지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노티플라이로 안전한 메시지 발송을 시작해보세요.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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